최종합격 통보받고 입사 취소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by anonymous posted Aug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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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셔터스톡>

김영삼 변호사 “최종합격 통보 후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해고무효 및 사원 지위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다”

 

A 씨가 취업사이트를 통해 ㄱ 사의 사원채용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주일쯤 지나 면접시험을 보고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최종합격 통보를 하면서 그에게 다음 달 1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첫 출근을 보름가량 앞둔 시점에서 연봉 재확인을 위해 회사 인사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때 인사담당자는 그에게 연봉에 관한 답변을 주면서 예정대로 출근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이후 다른 회사에서도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거절하고 ㄱ사 출근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근 예정일을 불과 3일 남기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 사정이 생겨 채용이 어렵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3주 동안 회사 출근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황당하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최종합격통보는 전화로 받았고, 연봉과 입사일에 관한 내용은 문자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는 법적으로 구제받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도 소송이 가능한지, 손해배상 청구 후에 보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좋은날 법률사무소의 김영삼 변호사는 “최종합격 통보 후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라며 “해고무효 및 사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만약 회사 다니기 거북하면, 대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나홀로 소송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우니 변호사를 선임하기 바란다”고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의 경우 직접적인 소송제기가 필요한데, 민사상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 lawtalk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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